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 (문단 편집) === [[KF-21 보라매|KF-X 사업 회생 및 개발 진행]] === KF-X 사업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발비만 8조 8천여억 원이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고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자 군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그래서 정치권 이외에도 [[유용원의 군사세계]]나 [[항공전 갤러리]] 등의 군사 마니아 커뮤니티와 밀리터리 계에서도 KF-X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왔으며 국책기관의 반대도 심했다. 당장 KF-X 개발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능개량하기가 용이하며, 원활한 운영 유지가 가능하고, FA-50으로 다진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찬성 측에서는 독자형상(단발, 쌍발), 개조개발(F/A-18E/F, F-16 등)안을 지지하였다. 반면, 반대 측은 F-35의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고 F-35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미래 전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는 논지를 펼쳤고 KF-X 사업의 대안으로 직도입이나 면허 생산(F/A-18E/F, F-35 등) 등을 주장했을 정도로 밀리터리 계도 그렇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 차례 이상 번복되었던 것으로 주요한 의제이자 논란이었다. 그러다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고 2010년 12월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개발이 진행됐고,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요구성능(ROC)과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되는 등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5년 4월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 획득·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난항에 부닥치는 등의 영향으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 ‘재정낭비’ 등의 비관론이 많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882252|#]] 하지만 비관론을 뚫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KF-X 사업을 회생시키었고 2015년 국정감사와 운영위 속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이 진행되었고 이 영향으로 2016년 체계개발 사업예산, 67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방사청이 요구한 1,618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이 예산마저 없었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41|#]] 결국 KF-X는 2021년 마침내 시제기를 공개하며 결실을 맺는데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